[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높이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산업 단위로 규제를 대폭 유예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업과 경제에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규제샌드박스 개선책으로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23년 승인기업으로 선정된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모빈'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02.15 mironj19@newspim.com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에 막힌 신기술을 구현하려는 기업에게 기회의 문을 제공하지만 실증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업들은 또 다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하도록 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 머물지 않고 규제개선 수단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의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성과를 내려면 미래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등의 여러 분야 변화를 통합 해결하는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련 교육, 인력, 연구개발(R&D) 등 인프라를 조성해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확산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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