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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52시간' 개편 요구에…이정식 장관 "시대변화 맞게 법·제도 변화시킬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4:00

고용부 장관, 중소 애로사항 청취 위해 현장방문
"공정·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나아가도록 노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근로자 삶의 질은 높이면서 근로조건은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에 맞게 노동시장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 의식주컴퍼니 군포공장에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의식주컴퍼니는 지난해 11월 근로감독에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돼 시정 조치를 받고 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정성우 의식주컴퍼니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주52시간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산업 특성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 법과 제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노동시장 내 근로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과정에서 국민의 필요를 우선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불합리한 차별 발생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장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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