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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곽상현 ▲혁신정책담당관 정남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기중 ▲예산총괄과장 장윤정 ▲예산기준과장 권재관 ▲기금운용계획과장 이민호 ▲예산관리과장 이희곤 ▲고용예산과장 이지원 ▲교육예산과장 김정애 ▲문화예산과장 이혜림 ▲기후환경예산과장 강우진 ▲총사업비관리과장 안순헌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강경표 ▲국토교통예산과장 박재형 ▲농림해양예산과장 박정민 ▲연구개발예산과장 김준철 ▲복지예산과장 김경국 ▲연금보건예산과장 김완수 ▲지역예산과장 오현경 ▲안전예산과장 문상호 ▲법사예산과장 조규산 ▲행정예산과장 이복원 ▲국방예산과장 김의영 ▲방위사업예산과장 이철규 ▲조세정책과장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 양순필 ▲조세분석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형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정규삼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이근우 ▲지역경제정책과장 윤수현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황인웅 ▲인력정책과장 김시동 ▲노동시장경제과장 박성궐 ▲복지경제과장 정원 ▲연금보건경제과장 강병중 ▲미래전략과장 심규진 ▲인구경제과장 조현진 ▲기후대응전략과장 윤정주 ▲국유재산정책과장 남동오 ▲계약정책과장 류중재 ▲국채과장 조성중 ▲국유재산조정과장 정동영 ▲출자관리과장 김장훈 ▲ 재정건전성과장 이성원 ▲재정제도과장 정희철 ▲재정정책협력과장 하태원 ▲재정정보과장 신대원 ▲재정관리총괄과장 유형선 ▲재정성과평가과장 한재용 ▲타당성심사과장 윤범식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정윤 ▲회계결산과장 김수영 ▲공공정책총괄과장 정유리 ▲공공제도기획과장 김유정 ▲평가분석과장 하승완 ▲인재경영과장 황희정 ▲윤리경영과장 노판열 ▲공공혁신과장 박성주 ▲경영관리과장 최우석 ▲외화자금과장 유창연 ▲외환제도과장 이준범 ▲금융협력과장 범진완 ▲다자금융과장 곽소희 ▲대외경제총괄과장 심현우 ▲국제경제과장 김봉준 ▲통상정책과장 이재완 ▲통상조정과장 장의순 ▲개발사업과장 김영현 ▲기금사업과장 김정훈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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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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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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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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