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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行安部长官遭国会弹劾停职 开韩国宪政先河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08:15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08:15

纽斯频通讯社首尔2月9日电 由韩国三个在野党共同发起的针对弹劾行政安全部长官李祥敏的议案8日在国会全体会议上通过。他成为韩国宪政史上首位被弹劾的国务委员。有声音指出,韩国政坛未来将陷入僵局。宪法法院对该议案的审理结果将成为左右明年国会议员选举的分水岭。

图为8日的韩国国会现场。【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国会8日下午举行全体会议,表决针对行安部长官李祥敏的弹劾议案。在293名出席议员中,193票赞成、109反对、5票无效顺利通过议案。

李祥敏一直被看做是尹锡悦政府的"实权人物"。至此,他成为韩国75年宪政史上,首位被弹劾的国务委员。

有声音指出,在现政府检察机构对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进行调查,朝野紧张氛围高涨的背景下,民主党以国会多数议席优势推动弹劾李祥敏,韩国政局短期内将陷入僵局。弹劾议案在国会通过后,朝野各党言辞激烈,开始"心理攻防战"。

执政党国民力量党在弹劾议案通过后举行会议,强烈谴责民主党。该党党鞭(院内代表或国会代表)朱豪英将民主党比喻为没有刹车或出现故障的"卡车",称民主党炫耀强大力量的过程中,在国民的审判下接连输掉总统选举和地方选举,但他们不知究竟为何。若深入分析,民主党似乎对包括大选在内的事情感到不满,进而打击尹锡悦政府。

韩国总统府也发表立场称,这是摒弃"议会主义",将在韩国议政史上记下羞愧的一笔。

民主党党鞭朴洪根表示,尹锡悦政府是宪政史上最为羞愧的政府。该政府夺走了无数国民的生命,试问总统是否在国民面前正式道歉。

另外,随着李祥敏弹劾议案在国会通过,宪法法院将开始审理流程。宪法法院将在国会提交弹劾议案书后正式进入审理阶段。由于李祥敏将被停职直到法院做出裁定,因此有分析认为,宪法法院有望在法律规定的审判期限(180天)作出裁定。

但考虑国会法制司法委员会委员长为执政党议员,因此弹劾议案恐的后续受理过程将受到阻碍。若该变数成为现实,那么宪法法院或将在今年秋天作出裁定。加之明年4月韩国将进行国会议员选举,各党将在今年秋季进入选举拉票模式,因此该裁定结果将成为影响选举结果的分水岭。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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