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3일 이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일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박 전 지검장의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 지시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발견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앙지검은 이 전 지검장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보호법 위반 위반 사건은 공수처법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검찰 자료가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같은해 12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중앙지검은 2021년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사건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즉각 항고했고, 서울고검 형사부가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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