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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부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은호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순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석룡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서덕교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한길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정석배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정유진 ▲인사과장 남궁인철(2023. 02. 01.)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류승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성민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임종수(2023. 0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주성훈(2023. 02. 21.)

◇서기관 승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주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환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민주홍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김주현(金珠鉉)

◇서기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재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지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정미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수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민영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황현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강건희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채진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준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서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현승철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찬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대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재명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정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성민 ▲의장비서실 정종선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실 여정빈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권순개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남경훈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송환엽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백호열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장만수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부길환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임형준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백상준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우영진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장은덕 ▲의사국 의사과 서은철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김미라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윤승희 ▲의사국 의정기록1과 이미정 ▲의사국 의정기록2과 백순정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송민경 ▲기획조정실 디지털운영담당관실 김진홍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최성찬 ▲관리국 설비과장 박형준 ▲관리국 설비과 장영서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장 김정하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김태민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정순철 ▲운영지원과 경선주 ▲국회사무처 오동환(2023. 02. 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려진(2023. 02. 08.)

[국회 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서연주(2023. 02. 01.)

◇부이사관 전보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송미경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장지은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김희정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마을순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 김남희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신경숙

◇서기관 승진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 김기성(2023. 02. 01.)

◇서기관 전보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기호선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송선하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이상국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배은숙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서동현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 정연선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 박정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신영순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송지향(2023. 02. 01.)

[국회 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보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권아영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최철민(2023. 2. 1.)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이지선(2023. 2. 1.)

◇서기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강만원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민석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이규민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한성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정원철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최형수(2023. 2. 1.)

[국회 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김세현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주(2023. 02. 01.)

◇서기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김효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강산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강은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전진호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용제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실 류경주 ▲국회입법조사처 김명종 ▲국회입법조사처 경선주 ▲국회입법조사처 임형준 ▲국회입법조사처 장은덕(2023. 02. 01.)

◇연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재국(2023. 02. 01.)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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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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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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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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