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오는 2월 1일(현지시간) 만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 논의한다.
29일 CBS방송과 인터뷰한 매카시 의장은 "우리는 수요일에 만난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지출 삭감) 논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알지만, 고삐 풀린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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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제 118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가 처음으로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23.01.07 wonjc6@newspim.com |
매카시는 "채무 불이행(default·디폴트)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상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이날 바이든과 매카시의 회동 일정을 확인하며 "대통령은 하원의장에게 국가적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그의 헌법적 의무를 지킬 것인지 질문할 것이며, 그는 모든 미국인의 경제적 안전이 서민가정들에 대한 지출삭감의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한도는 세입과 관련한 모든 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정부가 연간 차입할 수 있는 돈을 제한하기 위해 정하는 상한선으로, 의회가 제때 부채 상한을 높이지 않을시 추가적인 예산 차입을 할 수 없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지난 1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19일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의회가 신속히 한도를 상향하거나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당장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지출삭감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향후의 부채한도 상향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옐런 재무장관은 다른 부처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등 '특수 조치들'을 통해 최소한 오는 6월 초까지는 디폴트를 막을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예산이 가장 먼저 고갈되는 부문은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등이다.
매카시는 공화당이 이러한 사회복지 지출 삭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논외의 주제"라며 대신 불필요한 국방 지출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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