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한국에서 과거 비주류였던 자체 핵무장론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을 CNN이 집중 보도해 눈길을 끈다.

CNN 폴라 핸콕스 기자는 21일(현지시각) "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과거와 달리 최근 한국서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그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매체는 "10년 전만 해도 한국 내 핵무기 보유는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는 비주류적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주된 쟁점이 됐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 대다수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고, 한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저명한 학자들도 입장을 선회했다"고 했다.

한국 핵무장론에 관한 CNN 기사 [사진=CNN 웹사이트 캡처] 2023.01.23 kwonjiun@newspim.com

그러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마저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면서, 핵우산으로 불리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속해있어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실이 안심이 되겠으나 "(미국의) 지원이 정확히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어 "미국이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느냐"는 오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래된 질문이 지적하듯이, 미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보복성 핵 공격 가능성에 직면하면 개입을 제한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재임 시절 비용 문제를 이유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주장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매체는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를 발표한 것도 한국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 연구원도 "미국은 예전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재차 한국에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행정부를 선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NN은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은 트럼프를 넘어선 문제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미국 정부가 최근 윤 대통령이 거론한 한국의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둘 다 반대한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과 합동핵연습을 논의 중이라고 발언했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No)"라고 짧게 답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CNN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핵 재무장론은 미국과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제재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인접국인 중국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IIS)의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핵무기의 재밌는 점은 핵무기가 핵무기를 상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이 핵무기를 얻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이란의 핵무기로부터 느끼는 위협을 근본적으로 상쇄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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