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활성화구역에선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범위 내 산업용지를 상업·주거·지원·산업 등으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2016년이 도입돼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전문기관에 위탁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2곳이 선정된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제안서 작성·제출 등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1월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건폐율 및 용적률도 지자체의 조례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며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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