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1조 중견기업 도약펀드 조성…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1:00

디지털 전환 1조5000억원 투입
고성장기업 1000개사 선정·지원
투자촉진형으로 중견 R&D 전환
2027년까지 중견 펀드 1조원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중견기업의 도약을 위한 펀드를 1조원까지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중견기업 규모를 1만개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실물경제 위기 극복과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정부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인천 송도에 있는 엠씨넥스를 방문해 이번 중견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중견기업이 본격적으로 양적·질적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수출, 신사업 투자 확대 등 전 방위적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기업 수 1만개, 고용 250만명, 수출 2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개, 수출 2000억달러 등의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 디지털 전환 1조5000억원 투입…고성장기업 1000개사 선정·지원

산업생태계 내에서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전환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이라는 4가지 임무를 수행토록 해 선도 기업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과제다.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선도 기업' 150개사 육성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오는 2033년까지)에 총사업비 913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선도기업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공급망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생태계를 선도해나가는 '공급망 선도 중견' 100개사 육성에도 힘을 보탠다. 중견·중소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으로 오는 2032년까지 총사업비는 5855억원 규모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선도 중견기업 육성 및 산학협력 강화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중견 D.N.A 융합 산학협력은 오는 202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479억원이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신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중기부 공동으로 '중소→중견 성장 유망분야'를 선정, 고성장 혁신기업 1000개사를 선정해 육성한다. 해마다 100개사 내외 규모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산업·중기부의 R&D, 인력, 수출 등 이미 운영중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고속성장 트랙'을 내년부터 신설해 우대한다.

◆ 투자촉진형으로 중견기업 R&D 전환…2027년까지 중견기업 펀드 1조원 조성

중견기업이 신사업·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 발굴→기술 확보→투자·재원 확보 등 전 구간에 걸쳐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견기업의 신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혁신 주체와 만나 신사업·신기술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 얼라이언스, 산학연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투자 계획 및 의지 보유 기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중견 R&D 개편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술 확보 단계에서는 중견기업 R&D를 '신청→평가→선정' 전주기에 걸쳐 투자 촉진형으로 전환해 R&D 신청시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 금융과의 사전 투자유치 설명회(IR) 기회를 부여한다. 평가 단계에서 금융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사전에 투자를 받은 기업은 R&D 선정시 우대한다.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단계에서는 중견기업이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 성장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기술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자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중견기업 160조 투자 실현 지원

산업부는 ▲법 ▲성장 걸림돌 규제 ▲인력 등의 지원제도를 정비해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에 나선다.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본법 중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완비하고 새로운 지원 특례를 발굴해 나간다.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중견기업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향후 5년간 160조원(2027년까지)의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운영해 기업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개최되던 일자리 박람회를 올해부터는 권역별(수도권+충청·호남·영남 등)로 확대 개최하고, 지방 중견기업 채용과 연계해 대학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장영진 차관은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수출 플러스 달성은 올해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제1화두이고 중견기업은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만큼 앞으로 수출을 선도하는 첨병이 돼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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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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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