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도박 수익, 도박 공간 개설 수익과 함께 몰수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06:00

1심 벌금 1000만원 및 추징 명령
2심은 도박 수익금 추징 명령 제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 개설을 통해 얻은 수익과 함께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억49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나 매수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그는 2019년 12월 말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도박 사이트 운영 본사 사무실에서 지사와 지점을 설치해 회원을 모집하고, 본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본사가 받는 거래 수수료 12% 중 본인 운영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5월까지 계약에 따라 본사로부터 지사와 지점 코드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결과 수수료 명목으로 2억7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과 가맹점 수수료가 합쳐져 계좌로 입금돼 수수료만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법 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봤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추징금 2000여만원을 감액했다. 1심과 달리 A씨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 개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228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기 위해 송금한 돈 및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으로 보이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