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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谈修宪:提议将总统任期改为4年连任制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4:35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5:32

纽斯频通讯社首尔1月12日电 韩国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12日向着尹锡悦政府和执政党国民力量党喊话称,应让暴力国政步入正轨,提议将5年总统单任制改为4年连任制。

图为12日,韩国最大在野党党首李在明在首尔国会举行记者会。【图片=纽斯频通讯社】

李在明当天上午10时30分在国会举行新年记者会并发表包含上述内容的讲话。他说,(尹锡悦)政府口惠而实不至,嘴上说"朝野协同治理",但却动用权力机构破坏在野党,扼杀政敌。

李在明表示,现政府执政超8个月,但确是历届政府中唯一一个尚未与在野党党首对话的政府,备受指责。我已多次提议同总统对话,这个提议至今有效。

记者会上,李在明强调"基本社会"。他说,我们应跨越保障最低生活水平的个体生存时代,转而实现由国家负责国民基本生活的"基本社会"。李在明现场向记者媒体详细概括基本社会主要内容,包括基本收入、基本居住和基本金融等。

李在明补充道,为实现责任政治、维持国政连贯性,应将当前的5年单任制转换为4年连任制。今年没有选举活动,是讨论修宪的好时机。再次提议国会组建修宪特别委员会,通过充分讨论制定修宪案,并在明年的国会议员选举时并行全民公投。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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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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