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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명절자금 7000억 1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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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 본격화…어려워진 민생 챙기기 총력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간투자 340조 투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7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오는 16일부터 지급한다.

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단가 인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18일부터 적용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연초부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3.01.06 photo@newspim.com

그는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ㆍ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총 303조원을, 공공기관 투자(34.8조원)와 민자사업(2.2조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각 중앙·지방교육재정(172조원) 65%, 지방재정(131조원) 60.5%, 공공기관 연간 투자계획(63.3조원) 55%, 민자사업(4.4조원) 51% 수준이다.

최 차관은 "민생, 물가안정, 일자리 등 주요 사업을 선별해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자금 7000억원은 지난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고, 16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단가 인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18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또한 행사기간 동안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1.2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집행을 관리할 것"이라며 "1분기 중 4조원을 집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도입된 부모급여가 예정된 25일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 등 사전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며 "아울러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예산 14.9조원 중 상반기에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경제와 밀접한 SOC 건설사업도 집행이 가속화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의 경우 노선별 적기 개통·착공을 위한 분기별 집행 여건을 재점검하고,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집행준비가 된 도로 사업이 1~2월 중 차질없이 착공되고, 1분기 내 선급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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