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면적 '30만㎡→100만㎡미만' 확대·시군 부단체장 직급승격
이 지사 "지방소멸 아닌 지방전성시대 열어 국민행복시대 만들자"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의 '경북주도 지방시대 실현'위한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해 들어 이들 관련 제도적 장치가 속속 가시화되면서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
민선8기 재선에 성공한 이 지사는 취임과 함께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지방소멸이 아닌 지방전성시대 열어 국민행복시대 만들자"고 역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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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경북주도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경북도] 2023.01.08 nulcheon@newspim.com |
특히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지방의 역할을 건의해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 정부의 국정목표 수립에 기여했다.
또 대통령 당선인 시절 건의한 '경북발전 7대 과제'가 대통령의 17개 시·도 지역공약으로 확대,확정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이 지사는 또 국회의원 3선의 관록과 인맥으로 민선 8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면서 중앙과 지방을 통틀어 지방시대의 선구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완성' 위한 2대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상설화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 지사가 국회의원시절 본인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협력창구의 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이기도 한 이 지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의 현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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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해 8월 도민보고회를 통해 '경북도 지방시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1.08 nulcheon@newspim.com |
◇지방시대위원회·중앙지방협력회의 상설화...자치조직권 실질적 이양 '초점'
먼저 문재인 정부시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자치조직권의 실질적 이양에 초점을 두고 지방의 자율.창의성을 위한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및 실국 설치 등의 제도화를 위해 매진한 결과,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인 30만㎡를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냈다.
실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버스 진흥 정책' 추진도 이 지사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지사는 경북도를 '메타버스 수도'로 조성키로 하고 '4차 산업의 꽃'인 메타버스 정책을 선도해 지난 2021년 말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원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지방시대 추진기구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관련 지방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수립을 위해 참여 부처 확대를 건의, 당연직 위원으로 기재부장관을 포함한 16명으로 확대된 법(안)이 완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3,4호기 건설과 신한울1호기 조기 준공.가동을 견인하는 등 현 정부의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 선언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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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8월, 민선 8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1.08 nulcheon@newspim.com |
◇ '경북 주도 지방시대'...지방시대정책국 신설
경북도는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설된 지방시대정책국은 광역행정․균형발전․지방분권 등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과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총5개과 18개팀으로 구성했다.
이른바 '경북형 빅텐트(Big Tent)'를 치고 지방시대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율특구 등에 선제대응하는 교육대전환도 구상하고 있다.
이 지사의 '지방시대' 최종심급은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전성시대를 열고 지방정주시대를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방시대 완성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도권병(病)을 고치겠다'는 게 이 지사의 전략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며 "그간 진행된 작은 규모의 시혜성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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