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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위간부 인사 연기에 무게…대검 차장 등 '공백'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7일 09:00

인사 단행될 경우 '연쇄 이동' 불가피해 부담
대장동 사건 등 수사 현안도 많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평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도 단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고검장급 공석은 대검 차장,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4자리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고검장들이 전원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고, 대검 차장이었던 이 총장이 임명된 후 빈 자리를 따로 채우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02 hwang@newspim.com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이라는 상징성 있는 자리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총장은 지난해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원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가 있은 지 7개월이 조금 지났고, 여기에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 일부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사장급 인사를 대비한 인사 검증 동의 절차조차 진행되고 않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월 중 인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 인사가 날 분위기가 아니다"고 전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고검장급 공석이 많기 때문에 인사가 나면 승진·전보 연쇄 인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중인 것도 많아서 필수보직 기간인 1년은 어느 정도 채운 뒤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 총장보다 선배인 사법연수원 25·26기 중 일부는 이미 검찰을 떠날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빈자리가 늘어날 경우 고위직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일반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예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평검사 정기인사 발령일은 내달 6일이 될 전망이고, 인사는 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다면 통상 검찰 인사가 높은 직급부터 하향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 연휴 이전이나 평검사 인사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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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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