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제는 교육부·보건복지부 이원 체제"
"동등한 무상급식, 지원 아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통합을 통한 유보통합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체제는 교육부(유아교육-유치원)와 보건복지부(보육-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평가·행정·유관기관도 이원화 돼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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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통합을 통한 유보통합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은 급간식비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지자체별 상이한 예산으로만 지원하기에 격차가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해결을 주문했다.
연합회는 우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의 '백년지대계의 출발점은 유보통합으로부터'라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적극 찬성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이 제대로 된 백년지대계의 출발점이 돼야 하고, 그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밥값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가의 격과 관련된 문제로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회는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에 어린이집도 무상급식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동등한 금액의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동일 지원금의 사용처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유아들에게 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속에 어린이집만 무상급식 비용이 포함되고 유치원은 별도의 무상급식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동등한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본인의 교육활동비를 쪼개어 급·간식비로 사용해야 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교육활동비를 온전히 교육활동에 사용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무상급식도 지원받으며 부족한 부분은 부모들이 간식비 납부로 보충해주는 이런 현실"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를 두고는 "진정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고 동등한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보편적 교육복지에 유치원에 다니는 교육청 소속의 유아만이 아닌,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기관을 다니던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유아라면 모두 포함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급식비 통합을 초석으로 영유아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유보통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의 초석이 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통합 촉구' 기자회견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배석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