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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약처방 밖엔 달리 길이... 中 통화운용 부동산회생에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4:34

1분기 금리인하 가능성. 2분기 지준율 내릴듯
5년물 이상 LPR 금리 인하, 부동산 부양 전력
사회 융자 비용 낮추고 개인 소비 신대 확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인민은행의 2023년 통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춰 공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온건 통화정책으로 융자비용을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충족시키며, 경제 회복을 위해 내수 공급 체계를 떠바치고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발전을 적극 지지한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4일 개최한 2023년 업무회의에서 새해 통화정책의 중점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 정책의 방점은 대체로 부동산 시장 부양에 찍혀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2년 부동산 부양을 위해 내놓은 금융 16조의 적극 실천도 재삼 강조했다.

앞서 2022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도 내수확대와 자금시장 충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 건강 발전을 강조했다. 수요위축과 공급충격, 전망약화의 3중 압력을 부동산 부양으로 타개한다는 의중이 읽혀진다.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내수 시장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쉽지않은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거래를 촉진하는데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시장 유동성 충족과 함께 신용대출 총량을 적절히 확대하고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확대를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 신축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월 4일 인민은행의 2023년 업무회의 결과는 2023년 지준율과 금리 향방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금융 전문가들은 2023년 중국 통화정책이 경제 운영의 큰 방향인 안정 성장(稳字当头, 稳中求进) 지지에 초점을 맞춰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 경제의 자금 충족을 위해 통화 운용면에서 작년 이상으로 과감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등 정책 수단으로 시장 유동성을 충족시키고 기업 융자 비용과 개인 신대 및 부동산 대출 금리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5일 베이징상바오는 민생은행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인용, 인민은행이 2023년 지준율을 두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하 시점은 2분기 초와 4분기 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2022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3.01.05 chk@newspim.com

2022년 인민은행은 4월 15일과 12월 5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0.25% 포인트씩 지준율을 인하했다. 누계 인하폭 0.5% 포인트로 2022년 한해 중국 자금시장에는 장기 자금이 1조 300억 위안 풀려나가는 효과를 가져왔다. 금융기관 가중 평균 지준율은 현재 7.8% 까지 낮아졌다.

2023년 인민은행 통화 운용의 핵심 기조는 자금 코스트를 내리고 개인 소비 신대 비용, 부동산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인민은행의 상업은행에 대한 중장기 부족자금 대출) 재대출 공개시장 조작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금시장 돈 값을 떨어뜨릴 방침이다.

다수 자금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일정 정도 여력이 있다'고 진단한다. 전문가들은 2023년 1분기, 즉 3월 양회 전에 공개시장 조작(OMO)및 MLF 정책 금리가 1차 인하 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인하된다면 그 폭은 0.1%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MLF 정책 금리는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의 선행 지표와 같은 성격으로, MLF 금리 변동은 LPR 조정으로 이어진다. 새해 벽두에 MLF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을 지지할 5년물 이상 LPR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5년물 LPR 금리가 하락하면 상업은행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도 추가로 떨어진다. 2022년 12월 말 현재 생애 첫 주택 구매시 평균 금리는 이미 4.09% 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시장은 금리가 아직 높다며 관망하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1월에 5년물 LPR 단독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하이 시위 산하의 매체 펑파이 신문은 최근 장기 부동산 대출에 적용이 되는 LPR 5년물 금리가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초기 충격과 단기 경제 회복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이 1분기에 LPR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인민은행은 2022년 1월과 8월 두차례 MLF와 7일물 역 RP 등 주요 정책 금리를 인하, 각각 2.75%와 2.0%로 조정했다.

같은해 LPR금리도 모두 세차례 인하 조정했다. 1월 20일 1년물과 5년물 이상 LPR 금리를 각 0.1%포인트, 0.05%포인트 낮췄고 5월 20일 5년물 이상 LPR 금리를 0.15% 포인트 인하했으며 8월 22일 1년물과 5년물 이상 LPR 금리를 각각 0.05%포인트, 0.15%포인트 내렸다.

이로인해 2023년 1월초 현재 중국 기준금리격인 LPR 1년물과 5년물 이상 금리는 각각 3.65%, 4.3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누계로 각각 0.15%포인트, 0.35%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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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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