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누리과정 개편 과정 혼란 재현 가능성 높아
교총 "학회·학부모 등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둘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의견 수렴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다수 유치원이 겨울방학이날 졸업식 기간에 현장의 의견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지적이다. 이들은 2011년 개정된 만 5세 누리과정 개편 과정에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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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기자회견 중이다/[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03 wideopen@newspim.com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유보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유보통합 추진단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이날까지 단 6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전국 대다수 유치원은 겨울방학이거나 졸업식을 해 유치원 교사들이 적절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유치원의 학사일정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피성 의견 수렴 공문을 시행했다"며 "정답을 정해놓은 채 교사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 방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은 시설기준, 교사 자격 및 처우, 교육비 재원 등이 모두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추진 계획을 세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통합을 추진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에 추진이 불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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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기자회견 중이다/[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03 wideopen@newspim.com |
박 사무처장은 "과거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는 누리과정(교육과정)도 1년 만에 졸속으로 개정했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2011년 날치기 개정된 만 5세 누리과정 연수를 2012년 1월부터 받아야 했으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 0~2세는 보육 기관으로, 만3~5세는 유아 학교(유치원)로 교육기관을 일원화할 것과 만 5세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결코 유아교육의 목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성명서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단 설치·운영에 대해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일주일도 안 되는 예고기간을 정한 것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만큼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