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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합참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2023년 첫날부터 군사적 긴장 조성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3:44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3:44

2022년 마지막날 SRBM 3발 이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도발 감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2022년 마지막 날에 이어 2023년 새해 첫 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조성을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새벽 2시 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정확한 제원은 현재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은 2020년 3월 30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지난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인 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은 오전 8시께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우리 군은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35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일본에서도 북한 탄도미사일 3발이 비행거리 350km, 최고 고도가 100km로 관측됐다.

우리 군이 이번에 포착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원점인 황북 중화군 일대는 군사시설이 있지만 과거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없는 새로운 발사 지점이다.

북한이 2022년 12월 23일 오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탄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8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군은 2022년 12월 30일 저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기반 감시정찰 위성 확보를 위해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반발 성격 도발로도 분석됐다.

또 북한이 2022년 마지막 날에 이어 2023년 새해 첫 날 새벽부터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의도로도 읽힌다.

전문가들은 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연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2년 12월 26일 비대칭 전력인 소형 무인기 5대를 남북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까지 침투시켰던 북한이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를 시작했다.

북한이 2022년 5월 1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이틀 만에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가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대규모 열병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에 우리 군은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격멸훈련을 지난 29일 실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직접 찾아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강도 높게 북한을 규탄했다.

북한도 이에 대해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 새해 첫 날 새벽부터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23년 새해에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을 예고하는 무력 시위성 도발로 분석된다.

북한은 2022년 11월 1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km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북한은 이러한 '핵심 5대 과업' 달성을 위해 2022년 핵무력과 신형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준장거리‧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42차례에 걸친 무력시위를 했다. 2023년 새해 첫 날 이번 탄도미사일까지 무려 43차례나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28차례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와 지금까지 8차례 걸쳐 ICBM을 발사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만 탄도미사일을 이번까지 39차례에 걸쳐 70여발을 쏘고 있으며,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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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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