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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指示讨论扩大半导体税制支援方案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3:54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3:54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30日电 韩国总统尹锡悦30日再次就计划在当天举行的临时国务会议上表决的税法修订案表示"遗憾"，指示有关部门积极讨论进一步扩大半导体税制支援的方案。

资料图：韩国总统尹锡悦。【图片=总统府提供】

据总统府消息，尹锡悦表示，由于占多数议席的在野党阻挠，未能充分下调法人税最高税率。这将阻碍企业的全球竞争力和投资，就税制支援方案未能在半导体特别委员会进行充分讨论感到遗憾。

尹锡悦指出，与半导体相关的国家战略技术是国家安全资产，也是韩国产业的核心技术。企划财政部等有关部门要积极讨论扩大半导体产业税制支援的方案。

韩国政府以确保企业竞争力为由，提出将法人税最高税率下调3个百分点。但在野党表示反对，称这是为超级富人减税。经过协商，朝野最终就法人税课税区间下降1个百分点达成一致。

另外，韩国国务总理韩悳洙当天下午主持召开临时国务会议，表决通过在国会全体会议上通过的税法修订案。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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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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