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아울러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예정대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점을 늦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고교학점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 고1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다만 성취평가(절대평가) 방식은 현장의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 중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학생 스스로 선택해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통해 2025년 전면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운영해 온 교육부가 애초 예정인 2025년보다 1년 앞당긴 2024년 일반고에서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비중을 95%, 2024년에는 1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하고, 2025년 미이수제, 성취평가제 도입을 준비한다는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해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교학점제 시행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된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고교학점제 시행 및 성취평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시행은 예정대로 갈 것"이라며 "다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절대평가 과목 선정 등 현장에서의 불만도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일부 교육감들도 있다"며 "학교 현장이 우선이 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대학 등록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이슈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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