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병수 "전북에 애정 있지만...尹대통령, 전북특별자치도법 거부권 행사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6:47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이해타산"
"행정구조의 틀 정책 방향 먼저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적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서 의원은 "나는 '전라북도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데 앞장섰지만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21세기의 지역 분권은 지역의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안한 '5+2 광역경제권'(충청권ㆍ호남권ㆍ대경권ㆍ동남권ㆍ수도권ㆍ강원권ㆍ제주권)구상만큼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만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던 '5대 광역 메가시티'던 중앙과 지역 행정구역을 지역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립하는 행정구조의 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 과정의 일환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는 환영받아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몇몇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 앞다투어 '특별자치'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거기에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라며 "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라고 우려했다. 또한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 지원은 '공정'이 아니다"라며 "나만 특별한 이기주의가 '상식'이 되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해서는 안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