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북한 무인기, 서울 침투했다 돌아가…군 전투기‧공격헬기 대응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9:41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21:41

2014년‧2017년 북한 4차례 침투
그동안 군 대응태세 '허술' 비판
강화 교동 일대 4대 등 5대 도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무인기 1대가 26일 경기도 북부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까지 침투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 무인기가 2014년 경기도 파주와 인천시 백령도, 강원도 삼척, 2017년 강원도 인제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남한으로 깊숙이 침투했다가 추락했지만 우리 군이 그동안 무인기 대책에 허술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이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을 포착해 대응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국방일보]

2017년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기지를 정찰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2m 이하 소형 무인기로 이 중 1대는 수도권 북부지역까지 비행했다"면서 "나머지 4대는 강화 교동도 일대에서 비행했으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최초 미상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항적 추적과 격추 자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동원해 20mm 기관포를 100여 발 쐈지만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강화 교동도 일대에서 포착된 4대는 우리 탐지자산에서 항적이 소실됐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 유‧무인 정찰자산을 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과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이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기종과 관련해 육안과 레이더를 통해 식별은 했지만 좀더 정확한 기종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군은 밝혔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에 폭발물이 장착돼 있는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북한 무인기 수대가 이번처럼 한꺼번에 MDL을 넘어 남측 깊숙이 내려와 그야말로 '대담한 도발'을 하기는 처음이다.

사실상 7시간 가까이 북한 무인기들이 경기도 파주와 김포, 강화 일대 상공을 휘젓고 다녔지만 우리 군의 방공망과 요격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특히 북한 무인기 도발은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지 5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무인기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실효적인 대책이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 무인기 5대는 이날 MDL를 넘어 경기도 강화와 김포, 파주 영공까지 민간 지역을 수 km까지 남하했다. 무인기 수대 중에 1대가 먼저 남하해서 우리 군이 추적 대응했으며 한참 지난 시간에 다른 무인기들이 식별돼 대응작전을 했다.

먼저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 무인기들은 유턴과 좌우로 기동하면서 경기도 강화와 김포, 파주 인근에서 다양한 항적을 보였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로 인해 이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이날 오후 1시 8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약 1시간 만에 재개됐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 12월 16일 성재산 전방관측소(OP)에서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작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김 의장은 방공진지도 찾아 북한의 무인기 침투 대비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적 무인기 위협을 철저히 분석해 대비하고 적 무인기 도발 땐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진=합참]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이륙 중에 추락한 공군 8전투비행단의 경공격이자 전술통제기인 KA-1도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작전에 나섰다가 오전 11시 39분께 횡성에서 추락했다. 다행히 조종사 2명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해 무사했다. 우리 공군은 다시 공중상황을 통제하는 근접항공지원(CAS) 임무를 위해 추가로 2대를 다시 출격시켜 작전 대응했다.

북한 무인기는 2014년 3월 파주시와 백령도에 2대가 추락해 발견된 후 4월 삼척에서도 추가로 발견됐다.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시가지 사진이 담겨 있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날개 폭 1.92m, 동체 길이 1.43m, 높이 55.7cm, 무게 15kg이었다.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에는 군사시설을 비롯한 소청도와 대청도 사진이 담겨 있었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날개 폭 2.45m, 동체 길이 1.83m, 높이 0.78m, 무게 12.7kg이었다.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됐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를 정찰했으며 메모리 카드 안에 555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륙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령도 무인기와 유사하게 생겼으며 날개 폭 2.86m, 동체 길이 1.85m, 무게 13kg이었다.

kjw8619@newspim.com

사진

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사진

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