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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내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남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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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서울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일정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남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선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지방시대 10대 과제)의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과 2023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영록 전남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사진=전남도] 2022.12.24 ej7648@newspim.com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각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총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방행정부지사(1급) 신설을 제안했다.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차년도 운영을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등 사실상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을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가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상교수제 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여건상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지방의대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돼야 한다"고 전남 지역 공공의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총회에서 내년에 개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했고, 16개 시․도지사는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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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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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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