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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올해 10대 뉴스 선정…해저터널 시대 선제적 준비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6:31

미래 성장동력 기반 다지며 군민 밀착 생활복지 강화

[진주=뉴스핌] 유용식 기자 =2022년을 방문의 해로 정하고 임인년 '흑호의 해'를 힘차게 출발한 경남 남해군이 지난 민선 7기에 쌓은 성과를 발판삼아 민선8기 향후 4년 대도약을 달성할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 해를 보냈다.

군은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는 가운데 군민 밀착형 생활복지를 강화해 왔다. 생활복지 강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 해저터널 시대 선제적 준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남해군의 2022년을 되돌아봤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정지[사진=남해군] 2022.12.19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관광객 1000만 시대 발판 마련

2022년을 '방문의 해'로 선포한 남해군에는 지나 1년 동안 코로나 19로 지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남해군은 해저터널 개통을 전후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유무형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신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는 한편, 남해의 매력을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친절과 청결에 주안점을 둔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박차를 가해 왔다.

연초 코로나 19 영향으로 관광객 수가 감소하긴 했으나, 11월 말 기준 방문객 547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총 방문객 수 459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군은 관광객이 증가한 요인으로 △양방향성 매체 SNS(소셜 네트워크 시스템)를 활용한 선제적인 관광 홍보 △군민 대상 수용태세 개선교육을 통한 관광 분위기 개선 등을 꼽았다.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패러다임 변화 이끈다. 군은 11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았다.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사례는 경남도에서는 최초이고, 전국적으로는 14번째다.

군은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9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바 있다. 군은 제2기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 1기(2020년~2022년)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2기(2023년~2027년)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군은 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복지 사업을 늘려가면서도,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독일마을 맥주축제, 남해군 킬러콘텐츠 입증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 제10회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경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이 무인계수 센서와 휴대전화 신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축제 기간 총6만여 명이 평균 2시간 50분간 체류하면서 1인당 15만9180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토버나이트와 유럽 문화존,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 이벤트가 조화를 이루면서 관광객들의 흥을 돋웠다. 특히 홍보인쇄물을 모바일 안내로 대체하고 일회용 맥주잔을 사용하지 않는 등 '쓰레기 없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군은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장기적인 축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 대비 선제적 준비 본격화

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사업 등 1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종합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연구단' 역시 이미 발족시킨 바 있다.

군은 향후 해저터널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 향상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10만 생태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 부서가 나서 전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월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전략추진단을 발족시키고, 해저터널팀을 신설했다.

◆남해 농특산품 브랜드 파워 강화 획기적 전기 마련

군은 8월 30일 국내 외식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CJ 푸드빌에 이어 10월 25일에는 국내 1위 오븐 치킨브랜드인 굽네치킨을 보유한 지앤푸드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 마늘을 활용한 스테이크, 파스타, 베이커리, 치킨 등의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남해 특산품의 브랜드 파워 강화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군은 마늘뿐만 아니라, 시금치·고사리·단호박·한우·해산물 등 남해 특산품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굽네치킨 신제품에 사용되는 마늘은 새남해농협에서 전량 남해산 깐마늘로 가공하여 내년까지 약 80~1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공감행정 기조 성숙

군은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44곳, 시·도교육청 17곳, 광역지자체 17곳, 기초지자체 226곳 등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약 1년간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및 민원처리성과에 대해 5개 항목, 18개 세부지표로 평가가 진행된다.

군은 평가 결과, '민원제도 운영'과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 행정 기조를 더욱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꿈나눔 센터 착공, 청소년의 놀이터이자 군민들의 쉼터로

군은 3월 31일 '꿈나눔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던 남해군에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서게 됨은 물론, 모든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생활문화센터·다함께 돌봄센터·작은도서관 등이 함께 자리 잡을 예정이다.

꿈나눔센터는 29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건립예정지 주변에는 남해중학교와 제일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버스터미널과 읍 우회도로변 공영주차장이 인접해 군내 학생들 및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8기 공약 84건 확정

군은 '민선8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중복되는 사항은 통합조정하고, 좀 더 확대가 필요한 사업은 세분화·구체화 시킨 결과 모두 84건으로 정리됐다.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남해군 전 구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군민 변호사 제도, 군민 주치의 제도 등 일상생활을 보다 쾌적하게 하고 농수축산업 현장에 꼭 필요했던 사업들로 채워졌다.

이 중 단기사업은 60건 중기 사업은 24건으로, 빠른 시일 내 피부에 와 닿는 변화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취소된 공약은 향후 각 부서별 로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 흔적남기기 사업 추진

군은 지난 3월 남해유배문학관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 사업' 특별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 사업'은 지난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남해군이 전국 최초로 진행한 특수 시책으로, 지역 내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하는가 하면 지역사회에서부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를 더욱 북돋워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1년 동안 고엽제전우회 회원인 서상길 씨와 6·25 참전유공자회 최준환 회장이일일이 참전유공자의 댁을 방문해 경험담을 녹음하고, 당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며 남긴 총 1286점의 일기와 편지글, 앨범, 개인 소장품 등을 수집했다. 이후 타 지자체와 보훈 관계자들의 방문이 줄을 이으면서 '2022 남해군 방문의 해'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경남 시군 합동평가 군부 1위

군이 경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에서 군부1위, 정성평가 부문 군부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군은 이 같은 성과로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성과급으로 1억 73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경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국정목표 88개, 도 역점시책 35개 등 총 123개의 지표를 선정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부와 군부로 나눠 '주요 업무 합동평가'를 추진했다.

군은 정량평가 부문에서 84.8%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여 군부에서 창녕군과 공동1위를, 정성평가에서는 1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군부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도민의 눈높이와 맞는 공감 우수사례도 1건 선정됐다.

ryu92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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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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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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