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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선의 7번국도를 따라] ③ 8000년전 고대사 비밀 품은 어업전진기지 죽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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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해파랑길 "수로부인의 戀情을 만나다"
후포항서 북면 '할무개' 포구까지 200리 청람빛 파도길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로부인과 용의 길'인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작은 갯마을인 대가실 포구. 코발트빛 겨울바다가 짙은 푸른 물을 쏟으며 가슴 속으로 밀려온다.

삼라와 만상이 새순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새봄을 준비하기 위해 차운 겨울 속으로 발길을 놓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드라마세트장과 하트해변, 스카이레일, 청람빛 바다가 있는 경북 울진 죽변항의 대가실해변. 2022.12.11 nulcheon@newspim.com

프랑스의 인류학자 반 제넵은 그의 유명한 저서 '통과의례(通過儀禮, passage rite)'를 통해 사람의 일생을 '자연의 순환'으로 환치했다.

반 제넵은 사람의 일생인 '출생·성장·생식·죽음'을 '통과의례'라는 용어를 사용해 모든 의례가 '분리(分離)—전이(轉移)—재통합(再統合)' 등 3단계의 보편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며 자연의 순환인 '봄-여름-가을-겨울'로 설명했다.

때문에 사람의 일생 중 마지막 의례인 '죽음'은 재통합의 의미에서 '마감'이 아니라 '재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

울진의 새벽은 포구로부터 온다.

도통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짙푸른 빛깔의 겨울바다가 흰 포말을 뿌리며 청람빛으로 몰려온다.

속이 훤하다. 온몸이 금세 푸른 물에 물들 듯 청람빛 울진바다는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매혹적이다.

동해안 해파랑길의 백미인 '울진 200리 해파랑길'[사진=울진군] 2022.12.11 nulcheon@newspim.com

◆ 해파랑길 중 '200리 울진구간'은 전국 최고의 '에코힐링로드'

'해파랑길'은 '동해를 박차고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삼아 걷는다'는 뜻을 지닌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10개 구간 50개코스를 지닌 770Km의 '걷기 길'이다.

이 중에서도 동해안의 절경과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117Km의 울진 구간'은 청람빛 바다와 동해로 치닫는 강과 이를 터전으로 삶을 일궈 온 갯사람들의 곡진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최고의 '힐링에코로드'이다.

'해양관광도시'인 울진군의 남쪽 관문이자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의 주산지 후포항에서 '전국 최고의 자연산 미역' 주산지인 북면 고포(姑浦 할무개)포구까지 푸른 파도소리를 들으며 이어지는 200리 해안길은 '님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울렁거리는' '수로부인의 연정의 길'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죽변등대와 고려시대 왜구퇴치위해 조성한 전죽숲. 2022.12.11 nulcheon@newspim.com

◆ 8000년전 고대사의 비밀을 품은 외세저항 현장...어업전진기지 죽변항

울진의 북쪽 관문이자 해산물의 보고이자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죽변항의 옛 이름은 '죽진(竹津)'이다.
낙동정맥이 동쪽으로 뻗어 이룬 동해안 천혜의 항구이다.

죽변항을 에돌아 감싸고 있는 죽변곳 일대에는 청동기시대 유물인 패총무지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 삼국시대 당시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죽변성 유적과 당시 사용했던 '전죽(箭竹; 대화살촉을 만든 시누대의 일종) 숲'이 해풍을 머리에 이고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 수탈의 현장'인 죽변등대 구릉 일대에서 8000년 전 신석기 시대 초기 '노'와 '목재선박 목편'이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함께 울진 죽변항 일대가 동해연안 고대사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사고고학적 유적지임을 확인시켰다.

지난 2010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즉변등대 구릉 일대에서 출토된 목재유물이 8000년 전 신석기 시대 초기(BC 5500년 전)에 낚시 도구를 싣고서 물고기잡이에 쓰인 '목재 선박'과 '노(櫓)'로 확인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함께 죽변지역이 동해연안 고대사의 현장임이 재확인됐다.

'전죽' 숲은 "왜구퇴치를 위해" 고려시대에 조성된 군사용 대숲이다.

울진군은 전죽 군락지를 '대숲길'로 조성하고 '용의 꿈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죽변등대를 품고 해안절벽을 끼며 조성된 하늘을 덮은 대숲길에 들어서면 세상은 고요하고 오로지 절벽을 부딪는 푸른 파도소리뿐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전죽이 울진지방의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어, 이의 군락지인 '대가실(죽변항 북동쪽 나들목)'은 국가적 요충지이자 외세 저항의 역사적 현장임을 보여준다.

'왜구퇴치를 위해' 고려시대에 조성된 전죽(箭竹) 숲을 돌아 나오면 '드라마셋트장'과 '하트해변' '죽변등대'로 이름난 '죽변대가실' 해변을 만난다.

대가실 해변의 '하트해변'은 청람빛 바다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울진바다의 정수이다.

두발을 담그면 청람빛 바다가 금세 온 몸을 물들이듯 가슴 속엔 어느새 울진의 바다가 출렁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 죽변항의 새 관광명소로 각광받는 '죽변항 스카이레일'. 2022.12.11 nulcheon@newspim.com

건듯 부는 바람 속으로 '죽변항 스카이레일'이 흰 포말로 부숴지는 파도 위를 느릿한 속도로 지난다. 지난 해 첫 선을 보인 '죽변항 스카이레일'은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죽변항과 봉개포구(봉수동, 烽燧洞), 후정해변을 잇는 '바다 위 레일'이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죽변항의 관광명소이다.

◆ 한반도 고대사의 비밀을 캐는 아이콘…봉평신라비

죽변항의 인근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유적지는 '울진 봉평 신라비'이다.

죽변항을 찾으면 싱싱한 해산물의 주산지인 죽변항과 청람빛 바다를 가슴가득 들이는 대숲길과 함께 반드시 들러봐야 할 역사명소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신라 고대사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경북 울진의 '봉평신라비' 2022.12.11 nulcheon@newspim.com

울진봉평신라비는 현재까지 발견된 고비 중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석비이다.

학계에서는 지금도 봉평신라비의 완전한 성격을 구명하지 못하고 있다. 음각된 문자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까닭이다.

몇 해 전 울진군은 국비를 지원받아 한국 고대사의 현장인 '죽변 봉평리'에 '울진봉평신라비 전시관'을 조성, 개관했다.

특히 야외 전시관에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고비석을 원형에 가깝게 제작.전시해 '고 비석 산 교육장'으로 거듭났다.

하늘에서 본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인 경북 울진의 죽변항.[사진=울진군] 2022.12.11 nulcheon@newspim.com

◆ 죽변항은 동해안 해산물의 '종다양성의 보고'

죽변항이 주목받는 까닭은 비단 이것에 머물지 않는다.

죽변항이 동해안 제일의 항구로 각광받는 까닭은 대게와 방어와 오징어와 대구와 미역과 고등어와 꽁치 등 동해안 어종의 '종 다양성'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생태자연사박물관임과 동시에 전통문화의 숨결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민속(民俗)의 보고라는 점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의 최고의 어업전진기지이자 해양생물 종 다양성의 보고인 울진 죽변항. 2022.12.11 nulcheon@newspim.com

또 여기에 동해안 인류의 시원지라는 역사성이 한데 어우러져 역동적인 삶의 현장을 오롯이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죽변항은 지난 2002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어항수질개선 대상 어항'으로 선정되어 동·남방파제 연장신설을 비롯 물양장 정비, 수제선 정비 등 동해안 제일의 어항으로 위용을 갖춘데 이어 최근 '죽변 미항사업'과 '죽변항이용고도화 사업'을 통해 '동해안 최대 어업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또 울진군은 한국 동해안의 어로기술의 발상지이자 해양민속의 보고인 죽변항을 해양역사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죽변항 르네상스'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죽변수협의 공개위판을 기다리는 울진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2022.12.11 nulcheon@newspim.com

◆ 죽변항 대게 입찰은 한 편의 역동적 드라마…생태관광의 정수

겨울 죽변항을 찾으면 싱싱한 활어처럼 바다를 차고 튀어 오르는 포구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의 현장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울진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조업철인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죽변항에서는 '한 편의 역동적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생생한 삶의 현장을 조우할 수 있다.

죽변항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역동적 드라마는 죽변수산업협동조합(죽변수협)과 죽변항을 삶의 무대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펼치는 '해산물 위판 풍경'이 그것이다.

오전 8~9시. 어부들과 대게상인들과 중매인들 그리고 죽변항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로 왁자한 죽변수협 위판장이 호루라기 소리에 정적을 되찾는다.

'울진대게' 공개위판을 알리는 소리이다.

죽변수협의 공개 위판은 경매방식으로서 죽변수협으로부터 위판 허가를 득한 중매인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일명 후다를 이용한 '최고가 낙찰' 방식이다.

죽변항에는 15~20명의 중매인이 활동하고 있다.

또 울진의 남쪽 관문인 후포항에는 40명의 중매인이 위판가격을 결정한다.

죽변항과 후포항을 이용하는 모든 어선은 반드시 위판과정을 거쳐야 한다.

죽변수협 직원인 경매사가 '위판을 알리'는 호루라기를 불며 가지런히 진열된 대게 앞에 서면 중매인들이 일제히 '대게 1마리의 가격'을 기입한 '후다(나무조각으로 만든 경매용 도구)'를 경매사에게 제시한다.

경매사는 후다를 내미는 순서대로 받아 제시한 금액을 확인한다.

경매사는 중매인이 제시하는 순서대로 '후다'에 적힌 가격을 재빠른 눈길로 읽어내고 기억한다.

이렇게 중매인이 제시한 가격을 일람한 후 경매사는 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매인에게 낙찰한다.

대게는 주로 크기별로 구분해 진열해 놓은 무더기별로 경매를 붙인다.

울진대게 중 가장 최상품으로 치는 '박달대게'는 마리 별로 따로 경매를 붙인다.

경매위판이 시작되면 흥청거리던 죽변항은 일순 고요 속으로 빠져든다.

중매인들의 눈초리는 경매사의 눈길과 표정에 꽂혀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게 주산지인 경북 울진 죽변항의 대게 위판 모습. 2022.12.11 nulcheon@newspim.com

죽변수협의 대게 위판과정은 죽변항을 무대로 삶을 버팀해 온 어업인들의 어로문화가 오롯이 담겨있는데다가 매우 긴박한 속도로 치러지면서 위판 과정 자체가 한 편의 역동적인 드라마를 보듯 보는 이들에게 긴장미를 안겨준다.

최근에는 죽변항의 드라마틱한 위판과정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이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죽변항을 찾는 등 위판과정이 죽변항 생태관광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위판 순서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가장 먼저 위판을 받으면 그만큼 빨리 외지로 이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변항의 자망어민들은 자율적으로 조(組)를 나눠 위판순서를 정해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를 대게잡이 어민들은 '굴뚝차례'라고 부른다. 가장 먼저 위판을 한 사람은 다음날에는 순번이 가장 늦게 배정되는 방식이다. 죽변항 어업인들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생태어로의 특성이 도드라져 보이는 대목이다.

한 무더기의 대게 위판이 끝나면 이내 옆자리에 진열된 대게 무더기로 이동해 순차적으로 위판이 진행된다.

위판이 끝난 대게는 미리 기다리고 있는 활어차 등으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는 항구에 정박해 위판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대게잡이 어선이 어창에서 대게를 끄집어 내 진열한다.

울진대게 중 가장 최상품으로 치는 '박달대게'는 마리 별로 따로 진열해 경매를 붙인다.

죽변항 대게 첫 입찰을 보기위해 전날 죽변항을 찾았다는 김태우(58, 대전시)씨는 "속이 꽉찬 울진대게를 맛보기 위해 기족과 함께 죽변항을 찾았다"며 "특히 죽변항의 공개위판 과정은 매우 긴장감있게 진행돼 묘미를 준다"고 말했다.

경북 울진의 해넘이.해돋이 핫플로 각광받는 '울진 남대천 은어아치보행교'[사진=울진군] 2022.12.11 nulcheon@newspim.com

◆ 동해안 최고의 '일출명소'…울진 남대천 銀魚아치 보행교

"맑은 햇살이 부서져 은빛 해비늘이 돋는 코발트빛 바다, 신라 수로부인의 은밀한 연정과 망양정.월송정의 200리 관동팔경을 따라 석류알처럼 쏟아져 나오는 스토리텔링, 후포.죽변항이 풀어놓는 싱싱한 먹을거리, 은어와 연어 그리고 울진금강소나무를 좆아 빠져드는 힐링"

울진의 옛 이름은 '선사(仙槎)'이다.

'신선이 떼배를 타고 유유자적 자연에 묻혀 삶을 영위하는 고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울진은 예부터 '신선의 땅'으로 불렸다.

세계적 명품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는 '울진미역'을 얻기 위해 울진의 사람들은 아마득한 시절부터 오동나무로 엮은 '떼배'를 이용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대표적 특산물인 자연산 돌미역 채취 운반선인 '떼배'와 돌미역 채취 모습. 2022.12.11 nulcheon@newspim.com

지금도 울진미역철인 4월에 울진을 찾으면 '떼배'로 싱싱한 돌미역을 건져 올리고 뭍으로 나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돌미역 주산지인 '짬'에서 해녀들이 건져 올린 돌미역을 가득 싣고 떼배를 저으며 바람을 따라 뭍으로 오는 어부의 모습은 한편의 그림이자 오랫동안 울진사람들이 지켜 온 '생태어로'의 역동적 현장이다.

울진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는 '남대천 은어아치 보행교'.

은어와 연어 회귀천인 울진 왕피천과 남대천, 말루.현내항을 잇는 '남대천 은어아치 보행교'는 동해안 최고의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바다와 강이 맞닿은 곳에 조성된 '은어아치 보행교'를 배경으로 동해의 부상(扶桑)을 박차고 떠오르는 일출은 그야말로 '장엄'이다.

때문에 사철 전국의 사진 마니아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에 울진군은 은어아치다리와 이마를 맞댄 염전해변에 오토캠프장을 개설했다.

염전해변은 1960년대까지 왕성하게 생산되던 전통 천일염인 '울진 토염(土塩, 炙塩)' 생산 현장이다.

이곳 울진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울진 십이령 바지게길'을 통해 영주, 봉화, 안동 등 영남내륙으로 유통되었다.

'울진의 젖줄' 왕피천과 왕피천 공원을 잇는 '왕피천 케이블카'[사진=울진군] 2022.12.11 nulcheon@newspim.com

염전해변과 맞닿은 곳은 우리나라 '친환경생태농업'의 발상지인 '왕피천 공원'이다.

우리나라 전통 자연관인 풍수설에 근거한 '비보(裨補)' 숲을 품은 가족 공원이다.

작은 동물원과 아쿠아리움, 곤충박물관, 왕피천케이블카, 안전체험관, 놀이공원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즐길거리가 수두룩하다.

또 인근에는 '울진의 젖줄'인 왕피천을 끼고 발달한 망양정해수욕장과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望洋亭)을 만날 수 있다.

◆신라 수로부인이 펼친 열정의 스캔들'현장…기성 조도잔(鳥道棧)

코발트빛 바다와 붉은 장엄이 연출하는 빛깔은 가히 자연만이 가져다주는 '황홀'이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선생이 일찍이 울진 망양정(望洋亭)을 찾아 비로소 눈으로 확인한 '천근(天根 하늘뿌리, 수평선)'이 '푸른빛과 붉은 빛이 어우러진' 형용할 수 없는 빛깔을 선사한다.

망양정이 본래 기성면 망양리에서 이곳 근남면 산포리로 이건하기 전 송강(松江) 정철선생이 밟은 망양정은 바다와 맞닿은 해안 절벽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이는 조선조 최고의 진경화가인 겸재 정선의 '망양정도(望洋亭圖)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겸재 정선의 망양정도는 그야말로 해안 기암절벽에 단아한 모습으로 푸른 동해를 조망하는 당시의 망양정을 실사(實寫)처럼 보여준다.

파도가 햇볕에 흰 포말을 유리알처럼 부수며 해안절벽을 오르는 모습은 상상 속에서도 황홀 그 자체이다.
망양정에는 사뭇 가슴을 치는 수로부인의 연정이 오롯이 녹아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동팔경의 하나인 '울진 망양정(사진 위)'과 옛 망양정 터. 2022.12.11 nulcheon@newspim.com

남편인 강릉태수를 만나기 위해 당시 신라 수도인 동경(현 경주)을 떠나 험한 파도 넘실대는 바다길을 따라 먼 여정에 나선 수로부인이 울진 땅 기성에 도착해 '열정의 스캔들'에 빠진다.

삼국유사는 수로부인이 얽힌 소중한 사랑의 노래 두 편을 남겼다.

하나는 '헌화가(獻花歌)'이며 또 하나는 '해가(海歌)'이다.

최근 영덕군이 진작에 새천년도로를 개설하면서 수로부인 설화를 차용해 관광명소 조성에 나선 강원도 삼척시에 '헌화가 발상지는 영덕'이라며 화살을 날렸다.

영덕군은 몇 해 전 '수로부인 헌화가 재조명 학술심포지엄'을 갖고 영덕군 굴곡포가 '헌화가의 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임해정이 울진 월송정 인근'이라고 제시해 두 지자체 간 논란에 불을 당겼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전영권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학)는 '수로부인 행로의 문화.역사.지리적 분석'이라는 학술논문을 통해 "영덕 굴곡포가 헌화가의 배경 발상지"라며 이의 근거로 "삼국유사 '수로부인 조'의 배경과 굴곡포의 지형적 배경이 맞아떨어지고, 굴곡포로부터 이틀거리인(1일 도보 30Km 기준) 울진 평해 월송정이 삼국유사 수로부인 조에 나오는 임해정"임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에 근거해 '영덕 굴곡포가 헌화가의 발상지'일 경우 울진군 월송정 일원은 삼국유사의 '해가'의 발상지인 '임해정(臨海亭)'이 유력해지며 이와 반대로 삼척시의 주장대로 '삼척 새천년도로 일원이 해가의 발상지'이면 '울진은 헌화가의 발상지'가 되는 셈이다.

최근 일부 사학자들과 울진지역 향토사학가들은 "울진 기성 옛 망양정 부근이 수로부인 관련 배경지"임을 비정한 바 있다.

실제, 조선 숙종.영조 대의 뛰어난 문인인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95)의 '玉所稿' '遊行錄' 권二에 "임의(해?)대(臨猗(海?)臺)는 망양정 아래에 있다"는 기록에 미루어 옛 망양정 부근이 임해대(정)로 확인될 경우, 울진 망양정 부근이 '수로부인 관련 역사문화적 배경지'로 새롭게 조명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옥소 권섭 선생의 '기성팔경' 등 옛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기성 망양리의 해안 절벽을 잇는 옛길인 '조도잔(鳥道棧)'으로 미루어 '기성 망양 해안'이 수로부인의 해가(海歌)의 현장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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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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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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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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