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계수조정 절차 없는 일방적 삭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5688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포함돼 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예결위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5688억원이 감액된 12조 327억원의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가 감액 의결한 34개 세부사업, 102개 사업내역을 모두 수용하고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원이 삭감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학교당 약 4억5000만원 수준으로 7000만원 가량이 떨어졌다.
기본운영비 외에도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의 예산들이 삭감됐다.
아울러 학생 스마트기기 지급 '디벗' 사업 923억, '전자칠판 설치 확대' 사업 1509억도 전액 삭감돼 디지털 전환 교육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도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관련 사업들도 감액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으로 찜통 교실이나 냉장고 교실이 될 수 있다"며 "기본적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에서 감액 사유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른바 '조희연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예산 삭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편가르기 정치에 매몰돼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부끄러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서울교육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수 조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결위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상임위가 삭감한 내용 그대로였다"며 "이번 주 예정된 계수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졸속 의결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예결위원 33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22명, 민주당 위원은 11명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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