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동근 경총 부회장 "기업과 노사간 균형 위해 제도적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4:22

제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참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노동쟁의시 노조 사업장 점거금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대항권 개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지속가능한 기업활동과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12월 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 올해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사라진 일자리 1억4000만개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며, 코로나 위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환경이 뒷받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부상한 신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 제도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아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는 오는 9일까지 아태지역 36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양질의 일자리, 사회보장, 직업능력개발 등 논의를 진행한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