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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공익재단, '인공지능 윤리 확보 위한 법제화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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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화우연수원서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오는 9일 '인공지능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 변호사 정진수)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화우가 후원한다.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며 수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제13회 화우공익세미나에서는 이 흐름의 이면을 짚어본다.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 각종 인권 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터=화우] 2022.12.05 peoplekim@newspim.com

이날 세미나에서는 화우 박상훈 대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가 발표한다.

먼저 업스테이지의 편의현 AI Biz전략팀장이 인공지능의 정의와 그 역사를 개괄한다. 이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팀의 조원영 책임연구원이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제문제를 조명한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화우공익재단 이인복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 17 인공지능 및 인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통합적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움직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번 세미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법제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화우가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감염병 사태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첫 공익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이 인정될 예정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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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병께 죄송"...유승민 체육회장, '군 면제' 사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남자 축구대표팀 파문과 관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공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시안게임 여정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단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선수단장, 댄스스포츠, 레슬링, 리듬체조, 스포츠클라이밍, 테니스 대표팀 등 선수단 90여 명이 함께 입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16일 동안 열전을 치른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2026.10.05 psoq1337@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축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유 회장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체육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으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웃으며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뛰었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결산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유 회장이 귀국 현장에서도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품행 관리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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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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