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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안전 경험·개인정보보호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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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자아·안전한 경험·지속가능한 번영 지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3D 가상환경 등 메타버스 경제사회가 확대되면서 불거지는 윤리 원칙이 이번에 마련됐다. 사용자 스스로 결정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경험을 즐기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윤리원칙이 지향하는 가치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마련된 윤리원칙은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한다. 

온전한 자아의 개념은 개인이 가상자아가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상자아의 정체성을 성실하게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아는 선택한 가치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온전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안전한 경험을 보면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모두가 발견하고 충분히 경험하려면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해 참여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데 초점이 맞춰진다.

지속가능한 번영의 경우, 혁신과 번영의 기회가 포착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메타버스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8대 실천원칙도 내놨다. 이들 원칙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22.11.18 yooksa@newspim.com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네트워크, 확장현실(XR) 등 디지털 기술의 유기적 연동을 통해 구현된 메타버스는 인류의 교류와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플랫폼 신시장과 연결돼 크리에이터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교류와 소통의 방식과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면서 아바타에 대한 괴롭힘,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권리침해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윤리적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메타버스 구성원의 창의와 혁신적인 활동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자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에 기반한 연성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게 됐다"며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토론과 광범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쳐 윤리원칙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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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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