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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중립 실현, 치악산국립공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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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Net zero)를 말한다. 현재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국가가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탄소저장고로서의 국립공원 가치 증진을 위하여 국립공원 그린카본 및 블루카본(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여 저장하는 탄소) 사업 확대, 친환경 운송수단(친환경 차량과 대중교통 이용) 도입 확대, 탄소중립형 시설 조성 추진, 줍깅(등산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등 다양한 'KNPS(Korea National Park Service)형' 탄소중립 실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치악산 비로봉.[사진=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2022.11.10 onemoregive@newspim.com

이와 연계하여 치악산국립공원은 2022년 육상 그린카본 사업으로 新탄소흡수원인 '대체습지'를 조성하였다. 습지는 뛰어난 탄소 저장능력을 갖고 있어 탄소중립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생태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최초로 공원 내 버려진 농경지인 '묵논'을 매수하여 치악산 제1호 주련골 인공대체 습지(153㎡)를 조성했다. 습지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친환경 복원 공법을 도입하여 생태계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습지가 가지는 탄소 흡수 능력은 자연 숲의 5배 이상으로, 치악산 주련골 대체습지의 경우 연간 153kg(습지 탄소저장 능력: 1kg/㎡)의 탄소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습지는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우수한 생태계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대체습지 내 사초(莎草) 정착과 야생동물(삵, 오소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확인하였고, 붉은 박쥐(천연기념물)와 토끼 박쥐(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와 연결되는 먹이 공급처 역할의 수행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확충·파급효과를 기대해 보며, 국립공원의 탄소중립 역할과 자연자원보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악산국립공원은 구룡지구 교통 혼잡구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승용차 5,466대의 운행 감소 효과)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자체 전담반을 운영하여 전국 국립공원 중 포획장비 포획률 최고 기록과 함께 중부 및 강원권 국립공원 내 ASF 발생률 "제로화"를 달성하는 등 ASF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함께 탄소저장고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 대중교통 이용하기, 지정된 탐방로에서 눈으로 자연 즐기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한껏 즐기며 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해보면 어떨까. 치악산국립공원은 탐방객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프로젝트, 홍보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김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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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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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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