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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1월 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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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07:30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용산 대통령실)

<외교부>
-장관
10:00 외통위/예결위(국회)
12:30 유니세프 사무총장 접견(외교부)

-1차관
10:00 예결위(국회)

-2차관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10:00 외통위(국회)

-차관
10:00 예결위(국회)

<국방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차관
통상업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청 228호)
10:00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401호)
11:00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국회 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청 228호)
11:00 국회의장 – 여야 원내대표 회동(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14:00 2022 재외동포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11:00 주한중국대사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박홍근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10:00 외통위 전체회의(국회 본청 401호)
11:00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09:30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국회 본청 223호)
10:30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면담(국회 정문 앞 농성장)
15:00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예방(국회 본청 223호)
17:00 제11회 DPI 세계회의 한국대회 사전행사(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이은주 원내대표
09:30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국회 본청 223호)
16:00 아동-청소년 기후변화 행동 선언식(국회 사랑재)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09:00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국회 본청 401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예결위 전체회의장 제2회의장)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국회 본청 601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국회 본청 506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국회 본청 401호)
14:00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국회 본청 445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국회 본청 627호)
14:00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본청 604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국회 본청 406호)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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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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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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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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