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기술유출범죄' 엄정 대응...수사지원센터 설치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37

기술유출범죄 수사 체계 개선...기술 자문 가능
산자부·중기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치밀해지는 기술유출범죄에 대응하고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술유출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12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은 36건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고,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의 비중이 높았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위험 등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사건화 되더라도 피해사실 확인 및 구제에 장기간이 소요돼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성장과 존속에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사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80건이며 282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각국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산업계 등에서도 보다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기술유출범죄 관련 일선 검찰청의 전담수사부서를 효율적으로 지휘·지원하고자 과학수사부 사이버 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그동안 기술유출범죄 사건은 반부패·강력부에서 지휘했으나, 디지털 증거 등이 포함된 기술유출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수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간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디지털 자료가 대부분인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IT 수사관, 분석장비 등을 통한 수사기법을 연구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외 반도체 업체 이직 등을 위해 반도체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삼성전자 연구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또한 이달 초 석탄 분진저감설비 관련 기술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해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