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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26일 예산정책협의회 기점 국회 대응 총력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6:37

통합신공항 특별법·군위군 편입 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사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주요 법안과 정부 예산안 처리 등이 본격화되는 국회일정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시는 26일 오전 8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기점으로 총력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구 미래 50년 토대 마련에 핵심이 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편입 법률안'이 다음달 본회의 상정 예정으로 대구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연내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내 항공물류의 25%이상을 책임지는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을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2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여.야의원 83명이 서명했다.

해당 특별법률안에는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주도 건설과 예타면제,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 건설을 위한 '군위 편입 법률안'도 연내 정기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올해 1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행안위 계류 중으로 다음 달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군위편입과 통합신공항 건설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사진=대구시]2022.10.25 nulcheon@newspim.com

◇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 포함

국가 주도의 안동·임하댐 상수 원수 공급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 △군사 후적지 등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통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구시는 정부예산안 처리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시 국비 예산은 총 3조 7181억원으로 지난 해 정부 최종안(3조 6017억원) 대비 1164억원이 증가했다.

대구시는 정부안에 미반영 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되도록 국회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지역국회의원실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항 중 미래 첨단산업 혁신에 필요한 국비사업은 △수성알파시티 중심의 '지역 디지털혁신거점 구축'(총 480억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총 755억원) △자동차 부품업계 업종 전환 및 모터분야 특화단지 조성위한 '전기차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총 309억원)이 포함됐다.

◇ 국회 '베이스캠프' 구축...지역 국회의원 공동 대응

또 시민 문화공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상설 수상공연장을 설치하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총 91억원)과 △완전개통을 목표로 한 '3차순환도로(캠프워커 서편) 건설'(총 170억원) 등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요청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등 올해 남은 국회 일정이 대구 미래 50년 토대 마련에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 재건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그 정책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지역국회의원들과 총력 대응해 시민들의 '체인지 대구'를 향한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제400회 정기 국회는 25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본격적인 법안 처리 및 예산 정국으로 돌입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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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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