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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SK C&C 데이터센터 보험금 70억 그쳐…소상공인 보상 역부족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09

카카오, 피해자 보상한 뒤 SK C&C 구상권 청구
양 사 책임공방 불가피…장기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SK C&C가 가입한 재산종합보험과 INT E&O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카카오가 보상 범위를 유료 서비스 이용자로 한정짓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물어야 할 보상금은 데이터센터의 보험금 한도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SK C&C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 관계자 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홍은택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의 3개 분과 중 '보상 대책 소위원회'는 이번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에 이날 오전 9시까지 약 65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소진공은 전국 77곳 지역센터에서 현장 상담 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사례는 카카오의 톡채널, 기프티콘, 카카오맵 등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헤어숍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톡채널을 통한 예약이 마비가 돼 영업이 불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프티콘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는 한 가맹점주는 기프티콘으로 결제를 하려던 손님이 결제가 불가능해 그냥 되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 주말 매출이 평소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맵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사는 주문이 불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자사 서비스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에서 재산종합보험과 특약보험인 INT E&O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현대해상이 주 간사로 나서 SK C&C 이번 화재에 관한 피해 사실 조사와 피해액 산정에 나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대해상이 피해액을 다 계산하면 다른 손보사들은 SK C&C가 가입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건물, 집기 손상 등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INT E&O보험은 정보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으로, 온라인 서비스 기반 기업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됐을 때 이를 보상해주며 제3자 등이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장한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보험 한도는 약 70억원, 카카오의 예상 보상금액은 200억원으로 추산돼 카카오가 SK C&C로부터 받을 보험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보상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SK C&C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 SK C&C는 카카오의 서버 이중화 조치 등 긴급복구체계가 미비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SK C&C의 데이터센터 관리를 문제삼고 있다. 의도적 방화나 테러가 아닌 화재로 주력 입주사들의 임대공간 서버 전원이 모두 차단됐다면 데이터센터 설계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상보험은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데다 이번 화재는 원인과 화재 발생 후 양 사의 대응 등 규명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아 장기간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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