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카카오택시 먹통 국토부에 불똥…'카카오 독점' 행정지도 나설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7:55

"국토부, 타다·우버 퇴출후 카카오모빌리티 방치"
"하루 호출건수조차 공유 안돼"…관리감독 유명무실
의존도 심해지며 불확실성 ↑…경쟁 사라지며 왜곡
"정확한 피해 집계 위해서는 카카오 자료공유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로 택시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전제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 정부가 정작 관리감독에는 소홀해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게 택시업계 주장이다. 특히 플랫폼 택시업계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이용해 온 카카오모빌리티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택시업계, 정부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 택시. [사진=블룸버그]

◆ '타다금지법' 후 카카오 독점 방치한 국토부…"관리감독 전무"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카카오 사태로 인한 플랫폼 택시 피해를 파악한 뒤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주까지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카카오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보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번주까지 택시업계로부터 카카오 먹통에 따른 피해 규모를 공유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재난'은 국토부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업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호출 배차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 독점업체인 카카오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자료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면서 관리감독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했던 대국민 서비스인 택시시장을 카카오에 맡겨둔 결과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식이고 하루 호출 건수 등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자세를 바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의존도가 심각해진 카카오모빌리티를 방관하며 전체 택시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2020년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흡수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점을 국토부가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타다금지법 제정 이전만 해도 플랫폼 운송시장은 카카오 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구조였다. 특히 타다, 우버는 각각 렌터카·일반 승용차를 활용, 택시면허 없이 택시운송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선보이며 택시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확대하는 카카오와 대척점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타다, 우버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킨 결과 카카오가 플랫폼 운송시장을 장악하는 형국으로 바꼈다. 국토부는 카카오가 장악한 플랫폼 택시시장을 방치한 채 사실상 독점을 용인해왔다. 플랫폼 특성상 시장 집중이 심해질수록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을 방치해 온 셈이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당시 렌터카, 일반 승용차를 활용하는 택시모델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웠다면 카카오와 티맵을 비롯해 시장 참여 의사가 있었던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야 했다"며 "하지만 독점으로 쏠리는 시장을 방치해 이번처럼 한 업체의 문제가 업계 전체로 퍼지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번주까지 피해규모 파악…"카카오 자료 공유해야"

택시업계는 가맹택시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 우선 배회 영업이 불가능한 카카오T 벤티와 블랙 등 대형택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카카오T 블루 등 가맹택시 역시 호출을 받지 못해 손실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서버 전원이 차단된 15일 오후 3시30분경부터 카카오T 앱의 택시 서비스가 중단돼 16일 오후 2시30분에서야 재개됐다. 거의 하루를 꼬박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세부적인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의 자료 공유가 절실하다는 게 택시업계 입장이다. 과거 호출 건수와의 비교 등을 통해 피해를 증명해야하는 데 카카오가 여기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영업이 카카오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데 관련 자료는 모두 카카오가 쥐고 기밀을 유지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하루 호출 건수 등의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피해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택시는 호출이 안오면 배회영업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벤티 등은 영업 자체가 안돼 피해가 컸다. 복구가 됐다지만 지금도 일부 오류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정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자료 공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