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카오 재난] 카카오택시 먹통 국토부에 불똥…'카카오 독점' 행정지도 나설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7:55

"국토부, 타다·우버 퇴출후 카카오모빌리티 방치"
"하루 호출건수조차 공유 안돼"…관리감독 유명무실
의존도 심해지며 불확실성 ↑…경쟁 사라지며 왜곡
"정확한 피해 집계 위해서는 카카오 자료공유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로 택시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전제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 정부가 정작 관리감독에는 소홀해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게 택시업계 주장이다. 특히 플랫폼 택시업계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이용해 온 카카오모빌리티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택시업계, 정부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 택시. [사진=블룸버그]

◆ '타다금지법' 후 카카오 독점 방치한 국토부…"관리감독 전무"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카카오 사태로 인한 플랫폼 택시 피해를 파악한 뒤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주까지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카카오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보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번주까지 택시업계로부터 카카오 먹통에 따른 피해 규모를 공유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재난'은 국토부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업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호출 배차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 독점업체인 카카오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자료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면서 관리감독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했던 대국민 서비스인 택시시장을 카카오에 맡겨둔 결과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식이고 하루 호출 건수 등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자세를 바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의존도가 심각해진 카카오모빌리티를 방관하며 전체 택시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2020년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흡수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점을 국토부가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타다금지법 제정 이전만 해도 플랫폼 운송시장은 카카오 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구조였다. 특히 타다, 우버는 각각 렌터카·일반 승용차를 활용, 택시면허 없이 택시운송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선보이며 택시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확대하는 카카오와 대척점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타다, 우버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킨 결과 카카오가 플랫폼 운송시장을 장악하는 형국으로 바꼈다. 국토부는 카카오가 장악한 플랫폼 택시시장을 방치한 채 사실상 독점을 용인해왔다. 플랫폼 특성상 시장 집중이 심해질수록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을 방치해 온 셈이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당시 렌터카, 일반 승용차를 활용하는 택시모델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웠다면 카카오와 티맵을 비롯해 시장 참여 의사가 있었던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야 했다"며 "하지만 독점으로 쏠리는 시장을 방치해 이번처럼 한 업체의 문제가 업계 전체로 퍼지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번주까지 피해규모 파악…"카카오 자료 공유해야"

택시업계는 가맹택시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 우선 배회 영업이 불가능한 카카오T 벤티와 블랙 등 대형택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카카오T 블루 등 가맹택시 역시 호출을 받지 못해 손실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서버 전원이 차단된 15일 오후 3시30분경부터 카카오T 앱의 택시 서비스가 중단돼 16일 오후 2시30분에서야 재개됐다. 거의 하루를 꼬박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세부적인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의 자료 공유가 절실하다는 게 택시업계 입장이다. 과거 호출 건수와의 비교 등을 통해 피해를 증명해야하는 데 카카오가 여기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영업이 카카오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데 관련 자료는 모두 카카오가 쥐고 기밀을 유지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하루 호출 건수 등의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피해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택시는 호출이 안오면 배회영업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벤티 등은 영업 자체가 안돼 피해가 컸다. 복구가 됐다지만 지금도 일부 오류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정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자료 공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