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주호 부총리 후보자 자녀, 복수국적자…과거에는 조기유학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0년 6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재직 시절부터 유지
서동용 의원 "높은 도덕성 요구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
후보자 측 "성인이 된 자녀의 의견 존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장관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가 민감한 문제로 다뤄진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자녀 A씨는 2010년 6월 9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 획득)는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이후부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애초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적법 개정은 A씨가 만 22세가 되기 두 달 전에 이뤄졌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A씨는 2010년 7월 21일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했어야 했다. 서약서는 A씨가 만 22세가 되기 하루전인 2010년 7월 20일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대원외고를 졸업한 A씨는 이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해 학사와 박사를 마치고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복수국적을 결정한 시기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복수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며 "외고 예찬론과 조기유학에 따른 국부 유출을 우려하던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자녀는 명문외고 졸업 후 미국 시민권을 들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성인이 된 A씨의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복수국적자 제도가 시행됐다"며 "2010년 6월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