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하며 대출 이자율도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심 차게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 조건을 낮췄는데도 신청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누적 접수 실적은 3만19건으로 누적 신청 금액은 2조9098억원이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에 투입키로 한 예산은 25조원이다. 예산 대비 신청액은 11.6%에 불과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보)을 받은 사람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만기 5년 미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대상으로 3.8~4.0%인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게 해 준다.

앞으로 대출 이자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흥행이 예상됐으나 안심전환대출 뚜껑을 연 결과 예상 밖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업계와 주담보 이용자는 안심전환대출 흥행 부진 이유로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과 같은 지원 조건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4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집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4억원 조건으로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 범위가 좁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주택 가격 기준을 3억원으로 정해 안심전환대출 1차 신청을 받았다가 접수 실적이 저조하자 주택 가격 기준을 높였다. 지난 6일부터 가격 기준을 4억원으로 올렸으나 이마저도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는 기준을 6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신청, 접수 진행 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득 기준 상향도 주담보 이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이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아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초혼 맞벌이 신혼 부부 가구 연 평균 소득은 7709만원이다.

정부는 앞서 2019년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할 때도 소득 조건을 달았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500만원 아래로 지금보다 높았다. 특히 신혼 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소득 기준 1억원 이하를 적용했다.

주담보를 이용해 서울 외곽에서 6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직장인 양모(38) 씨는 "대출 이자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도 맞벌이를 할 생각"이라며 "가격을 6억원으로 높여도 부부 소득이 7000만원을 넘어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