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해 보육 책임을 방기했다는 전헤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11일 해명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9.27 dedanhi@newspim.com

대통령실은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했다"라며 "이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부모 급여 역시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 급여를 수령한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내년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91억70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한 바 있다.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전해 대비 19.3%, 액수로는 117억3300만원이나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600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때 모두 국정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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