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3일 국적이탈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만9311명 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905명의 국민이 국적을 포기했다.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 2019년 2461명, 2020년 3651명, 지난해에는 4308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77.0%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9.8%)과 캐나다(6.8%)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법무부는 2018년 국적이탈자 수가 증가는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른 기존 신고 집중 처리, 2020년은 이탈심사 T/F운영으로 기존 신고를 집중 처리하며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적이탈자 수도 4308명으로 2020년보다 17.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19311명 중 연령별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0~10세 9.1%, 11~20세 84.4%로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의 93.5%가 집중돼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2019년 감소했던 국적이탈이 2020년 이후 20세 이하가 국적이탈을 견인하며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다만 지난 9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포기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 국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세 이하에 몰려있던 국적이탈이 향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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