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노란봉투법부터 중대재해까지…고용부 송곳 국감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4: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일 국정감사 진행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집중 질의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첫 국정감사는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화두에 오른 노사 관계 대책을 비롯해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근로자들의 노동법 사각지대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오전 고용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노동계의 파업 투쟁과 이로 인한 노사정 관계 악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특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찬반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향후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법과 원칙이라는 기조 속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으로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이 소환됐다.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감축 효과를 진단하고, 고용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으로 설정했으나, 현실은 사망사고 2건 감소에 그친 실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4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건)과 비교하면 2건(1.4%)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1.9%) 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중대재해 사고 비중에서 제조·건설업 비중(33.7%)이 높은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더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이날 국감에서는 고용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내용도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와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구분돼 여야로부터 소환됐다.

유튜브 채널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도 핵심 논의안으로 부상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직원들은 프리랜서로 구분돼 근로계약서는 커녕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가 실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콘텐츠 제공 플랫폼으로 부상한 만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도 점점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유튜브 채널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최근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로 인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증인으로 불려와 질타를 받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여성 직원에게 설겆이와 빨래, 밥짓기를 시키는 등 성 차별적 갑질을 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고용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이날 감사는 오는 4일 경사노위 새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문수 신임 위원장(전 경기도지사)의 첫번째 감사 일정이기도 하다.

이날 중대재해 증인으로는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이사,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CEO 등이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노사 분쟁 및 근로 형태와 관련해서는 이김춘택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과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채정석 웅빈이엔에스 대표는 매니저 해고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참석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