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HUG 형사고발, 사장에게도 책임 묻겠다"…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사퇴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1:00

원희룡 장관, 휴게소 음식값 인하 요구에 도공 반발…사장 사퇴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또 공공기관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산하 기간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HUG 사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에 이어 사실상 권형택 사장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HUG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4단계나 올려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조합주택시공보증 4.9억원▲주택분양보증 3.6억원▲하도급대금지급보증 3.8억원 등 총 13억 2000만원의 보증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통상 대규모 자본증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급조정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HUG는 특정업체가 모(母)기업의 지원가능성이나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인 입증할 수 없는 자료임에도 등급을 상향시켜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다른 업체에게는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손실에서 제외 시켰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 역시 등급을 올려 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나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보증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료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임차인에게 사전 설명없이 보증료를 납부 받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HUG가 출자한 기금에는 부채를 포함한 보증료가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특별할인율 기준을 임의적으로 운영해 보증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별할인율은 법인자산, 자본금, 매출액, 보험가입실적 등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별로 50~10% 할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도 이번 종합감사에서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HUG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산하기관 도로공사 감찰 지시에 이은 두 번째 압박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음식값 10%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공 측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김진숙 도공 사장이 퇴임 6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HUG를 포함해 산하 22개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 중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