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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노조 "낙하산 사장 임명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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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사장 후보자 공개모집...이날 면접 돌입 후 다음달 발표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사무금융노조)이 예금보험공사(예보)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선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 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경력자의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 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하산 사장 임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2022.09.27 krawjp@newspim.com

이들은 유재훈 전 사장이 과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재임 시절 수십명의 임직원을 강제 보임 해제, 강등인사를 단행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위반으로 5억원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장 선임을 반대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최전방에 서서 노력하는 기관으로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건전화 하는 역할을 하는만큼 사장은 능력과 도덕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해 공사에 5억원에 손실을 끼친 인물인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 했다는 이유로 낙하산 펼치고 내려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삼섭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전횡으로 예탁결제원에 5억원에 손해를 끼치는 잘못을 한 사람이 최고경영자 사장으로 내려오는게 상식에 부합되냐"면서 "이런 사람이 예보에 와서 도덕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전문성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예보 사장직은 김태현 전 사장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상태며 지난 8일 신임 사장 후보자 공개모집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심사에 통상 6주 가량 시간이 소요돼 다음달 쯤 신임 사장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 사장은 임기가 3년이며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사장에는 윤석열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노조는 "향후 사장과 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부적격자의 낙하산, 밀실 야합, 회전문 인사에 나설 경우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정당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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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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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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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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