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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전 대표 "후원금 유치 과정 등 정진상 실장이 결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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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지난 2015년 기업들이 성남FC와 후원금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성남FC 대표를 4년 만에 처음으로 참고인 소환조사를 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시 성남FC 대표를 맡았던 곽선우 변호사는 "구단 구조나 시스템상 후원금 유치 과정 등을 알 수 없었고 정진상 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마케팅 실장이 다 결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검찰은 곽 변호사에게 후원금 유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곽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 조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단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정 실장과 의논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이들 기업의 후원금 계약이 체결되던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성남FC 대표를 지냈다.

그는 지난 2014년 12월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정 실장이 안양FC 창단을 이끈 곽 변호사에게 성남FC 마케팅 자문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후 성남FC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어 곽 변호가 2대 대표를 맡게 됐다.

성남FC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뒤 이들 기업들이 원하는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을 주도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의표명 글을 올리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 차장검사는 후원금 사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며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월 26일 해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신 지검장은 이튿날 곧바로 김 총장에게 경위 보고서를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성남FC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보고서에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수사를 주도한 박하영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에 수사 무마 정황을 기록한 일지를 올렸는데 이 기록이 경위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에 성남시청, 두산건설, 성남FC 등 주요 기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사흘만인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지난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원지법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이 전 지사와 그의 측근 A씨, 쌍방울 대표이사를 지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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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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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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