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1년 벌어진 부실저축은행 줄도산 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 자금이 10년이 넘도록 절반 이상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부산저축은행으로, 2026년 종료되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를 4년 앞두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 을)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0개 파산저축은행에 총 27조288억원을 지원했지만 회수액은 절반인 13조5200억원에 그쳤다.

특히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부산저축은행으로 조사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불법 대출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 2012년 결국 도산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 시절 이 사건을 담당했고,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으로 의혹이 옮겨붙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에 3조1582억원을 지원했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2조4387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토마토저축은행도 3조151억원 중 2조588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저축은행은 그 뒤를 이었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보해저축은행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보해저축은행애 8549억원을 지원했지만, 11.78%인 1007억원만 회수됐고 미회수액은 7542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은 한주저축은행으로, 18.12%를 상환, 에이스저축은행은 20.47%를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 운용 종료인 2026년까지 30개 저축은행에서 회수해야 하는 공적 자금은 13조 5088억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회수액이 적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예보가 2026년을 기한으로 수립한 미회수액 상환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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