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내년 1월1일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앞두고 실익없는 특별연합 추진 반대와 부울경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로써 지난 4월19일 문재인 정부로부터 특별지자체로 승인받은 약 5개월 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오전 11시2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경남연구원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과제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행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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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전 11시2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울경 특별연합 용역 결과와 관련해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보다는 행정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9.19 news2349@newspim.com |
먼저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지원 전략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고 특별연합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해 연합단체장의 책임성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동업무처리방식의 한계와 국가사무 위임, 초광역협력 기호.조정 부재, 부울경 지자체간 의원정수 및 운영.사업비 비율,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 미고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순기능으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게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교통만 계획의 반영을 통한 부울경 한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 제고를 들 수 있다.
역기능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 경남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비용 분담을 꼽았다.
부연설명에 나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없는 초광역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고 각을 세우며 "수도권의 대응은 필요하나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고 공동사무처리 방식, 특별권한 및 재정 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행정통합이 본래의 취지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도지사가 당초 추진했던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에 동의한 바 있는 만큼 행정통함의 공감대 및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강조하며 "부산, 울산이 동의할 시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오는 2026년 민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지사는 "2026년 행정통합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합 부울경이 함께 치르게 될 경우, 박람회의 성공과 그의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는 물론 통합 부울경의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부울경 통합이 쉽지는 않지만 정치적 결단을 통해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시도 단위를 뛰어넘은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9년 전국 처음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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