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 선임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는 비판적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유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 추천을 마쳤으나 대통령 추천 위원 5명(위원장 포함)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할 5명 위원은 법률 취지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언론에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거론했다. 그는 "이 전 총장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덕여왕에 빗댄 찬조 연설을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현재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이 전 총장을 향해 "이같은 인물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야당 및 교육계 반발 등으로 정상적인 출범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국민의 관점에서 교육계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정원 및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에 따르면, 정원이 31명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104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152억의 절반 수준인 88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원 확대 및 예산 증액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지 어느덧 38일째"라며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조속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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