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탄소중립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와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 "필요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져야 역량 있는 기업들이 탄소감축에 앞장설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기업이 저탄소 배출구조로 혁신적 전환을 유도할 만큼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오는 2030년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목표를 반영해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유상할당을 늘리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줄여 배출권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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