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진보정당이 안 보인다"…'철옹성' 양당제 속 정의당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22년09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1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내 유일 진보정당…'조국 사태' 이후 존재감 ↓
선거 참패로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투표까지
"새 인물 발굴하고 정체성 확실히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2.37% 득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 0명.

올해로 창당 10주년을 맞은 정의당의 성적표다. 정의당은 한때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국회 내 대안정당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양당제 속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추석 귀향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9.08 photo@newspim.com

◆ 국민승리21부터 정의당까지…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역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다. 1997년 창당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주축이 돼 결성한 '국민승리21'은 진보정당의 전성기 시작을 알렸다.

2002년 국민승리21을 계승해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은 정의당 이전의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진보정당으로 기록된다. 당시 제16대 대선에서 권 전 대표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유행어는 전국을 휩쓸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으로 원내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008년에는 당권 경쟁으로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 PD계열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진보신당의 성적이 저조했고, 2011년 진보세력 규합을 위해 노회찬·심상정을 주축으로 하는 새진보통합연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이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역시 그 역사는 길게 가지 못했다.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13석을 얻었으나 당 내홍이 지속됐고, 이듬해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져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 해산 판결을 받아 당이 해산됐다.

이런 역사 속에서 정의당은 원내 진보정당의 명맥을 이어가는 유일한 정당이다. 2012년 통진당 탈당한 의원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된 진보정의당이 모태다.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6.17%를 득표하면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침묵하면서 전국민적 비판에 휩싸이게 됐고, 2021년 21대 총선에서 6석을 얻었지만 고착화되는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구도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지난 6월 지선에서는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7명 당선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얻으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정의당은 4년 전 2018년 지선에서 37명의 당선인을 냈다.

선거 패배 이후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하기도 했다. 비록 투표는 찬성 40.75%, 반대 59.25%로 부결됐으나, 정의당 비례대표들은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 회의에서 '정치개혁', '무주택세입자 주거권 강화', '불안정 노동자 권익 강화'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 위기의 정의당 어찌하나…"새로운 인물 발굴하고 개혁에 집중해야"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의당 위기의 원인을 ▲새로운 인물의 부재 ▲범야권 대선 패배 후유증 ▲진영정치의 희생양 등 세 가지로 꼽았다.

특히 박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정의당 내 세대교체 실패다. 그는 "아직도 정의당 하면 심상정, 노회찬밖에 없다"며 "정의당은 다른 정당과는 달리 자신들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정당인데 전략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비례대표로 세웠고 실패했다"고 평했다.

이어 "정의당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그 인물로 하여금 정책을 진보 정책과 어젠다(의제)를 끌고 갈 만한 역량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다보니 정의당이 하는 일들이 국민들이나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목표로 정의당만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개헌을 주도한다든지 진보정당이 살 수 있는 제도적인 토양 마련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당의 인물들을 미리 준비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명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당내 개혁에 집중하면서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민생 입법 추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0월에 혁신지도부 선출 단계로 들어갈 텐데 이 과정을 당원들과 함께 '재창당' 의지를 모으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며 "당의 기존 정체성이나 노선을 분명히 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대체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의 역할이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비판할 지점은 비판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에 집중하겠다"며 "기존에 있었던 불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을 본겠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