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英 새 총리 트러스 리더십에 전 세계는 '우려 반 기대 반'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3:34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3:34

英 '감세 통한 성장'에 우려 시선 여전
대중·대러 강경파…미국·EU 관계도 '불안한 줄타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리즈 트러스(47) 전 외무장관이 영국을 이끌 새 총리로 확정됐다.

마거릿 대처와 테리사 메이에 이은 세 번째 여성 총리로, 첫 40대 여성 총리 탄생은 영국 역사상 처음이다.

영국 경제가 고물가와 에너지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역대급 난국을 마주한 가운데, 트러스가 보여줄 리더십에 전 세계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함께 보내고 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당선자가 보수당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 인사하고 있다. 2022.09.05.wodemaya@newspim.com

◆ 英 경제 '총체적 난국' 해결할까

트러스 신임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도자 중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다양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영국의 7월 소비자물가는 10.1%로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1% 감소하며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태다. 철도 등 공공부문 노조원들은 이미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고조되는 에너지난 해결 또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많은 이들이 궁핍 상태로 내몰리고 겨울철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감세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 효율화 등 전형적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구해온 트러스는 이날 총리 선출 직후 연설에서 "감세를 통해 영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 등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트위터에서는 "험난한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취하겠다"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영국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총리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급등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 대책인데, 트러스는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한 뒤 기업 감세와 에너지 산업 구조 혁신을 내세운 '트러스표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타임스 등은 "트러스는 단기적 문제 대응이 아닌 영국의 '근본적 변화'를 내세우며 자기 색깔이 분명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감세를 통한 성장 약속이 자칫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메이 총리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필립 해먼드 상원의원은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즉각적인 세금 감면은 물가 상승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보수당 원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상원의원 또한 "세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대처 총리도 결국 일부 세금을 올리는 방향을 택했음을 강조했다.

영국 차기 총리 후보인 리즈 트러스 전 외무장관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 BBC방송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04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외 정책 '강경파'

대외적으로는 대(對)러시아 강경책,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속 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 등 전임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정책을 계승할 전망이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대처 총리가 1982년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에 뛰어들어 '강골'의 면모를 보였듯, 트러스 역시 대외 문제에는 양보 없는 '강수'로 대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강경 우익 성향인 트러스는 경선 과정서부터 예고했듯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경 노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트러스 장관은 앞서 "권위주의 정권에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 일을 제한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의 영국 기업 침투, 기술 절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 데이터 유출 우려를 언급하며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인 '틱톡' 등 중국계 IT 기업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영국서 호화생활을 하는 러시아 부호들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브렉시트를 계기로 한 유럽연합 등 주변국과의 갈등, 스코틀랜드 독립 시도 등에 대해서는 존슨 총리 시절의 정책적 입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러스 본인이 외무 장관과 브렉시트 담당 장관 등을 지내며 직접 다뤄온 이슈이기도 하다.

◆ 시장은 '지켜보자'…러시아는 '못마땅'

트러스 총리 당선 소식에 이날 금융시장은 일단 정책 효과 등이 나타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듯 관망세를 보였다.

영국 런던 증시는 이날 유럽에서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으나 트러스에 대한 반응보다는 원자재 관련주 상승 덕분이었고, 파운드화는 1.1444달러까지 내려가 2년 반 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 내 정계와 재계에서는 트러스 당선에 축하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물러나는 보리스 존슨 총리는 트위터에 직접 축하 인사를 전하며 경제 문제 해결과 보수당 단결 등을 응원했고,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역시 축하 인사와 함께 생활비 급등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파울 달레스 캐피탈이코노믹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러스 당선으로 재정 정책이 대폭 완화되면 경기 침체의 수위는 제한할 수 있겠지만 기저의 인플레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러스 신임 총리가 침체를 완전히 예방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에서는 러시아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우크라이나는 트러스 신임 총리가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영국과의 관계 변화를 예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더 나쁜 것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트러스가 전임자들만큼 영국과 미국 간 특별 관계에 집중할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1년 트러스가 양국 관계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관계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해서 파티에서 불안해하는 10대 소녀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EU도 영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트러스는 지난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친구냐 적이냐"를 물은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고 답해 우려를 샀다. 다만 이번 당선 소식 후 마크롱 대통령은 SNS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영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은 친구"임을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